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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급지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21, 2016
조회수
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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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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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관련 FAQ ◈

    

질문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답 변) 다릅니다.

        - 학  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 학부모 : 학생(제3자)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사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등, 각종 운동부 대회출전 선수 선발 등)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학교운영위원회 등)

-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질문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답 변) 안됩니다.

        -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

          (※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됨)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 사립학교 교사는 개별 학교 정관에 따라 처분)

    

질문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 교  사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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