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자 크게 글자 원래대로 글자 작게
  • 홈으로
  • 회원가입
  • 사이트맵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우리학교일정 일정 더보기
이전달 일정    2019.09    다음달 일정

September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청탁급지법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21, 2016
조회수
27257
URL복사
첨부파일
Link

◈ 청탁금지법 관련 FAQ ◈

    

질문1) 학생이 담당 교사에게 성적을 올려달라고 한 경우와 학부모가           

          같은 말은 한 경우가 다른가요?

답 변) 다릅니다.

        - 학  생 :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처벌

        - 학부모 : 학생(제3자)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 사례>

-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청탁

- 각종 표창, 수상, 우수자 선발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표창장 등, 각종 운동부 대회출전 선수 선발 등)

-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학교운영위원회 등)

-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는 청탁

    

질문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답 변) 안됩니다.

        - 가액범위 내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

          (※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부과됨)

        -개별적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교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

          (※ 사립학교 교사는 개별 학교 정관에 따라 처분)

    

질문3)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나 다시 돌려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학부모 :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 교  사 :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 없으나,  

                     반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목록
새글[0]/전체[266]
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공지 강사확인서 양식 관리자 Jun 3, 2019 1614
공지 2019학년도 학사일정 관리자 Mar 4, 2019 3846
공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관리자 Mar 21, 2018 9236
공지 결석계 입니다. 관리자 Mar 9, 2017 25546
공지 청탁급지법 시행 안내 관리자 Sep 21, 2016 27257  
공지 위장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관리자 Jun 7, 2016 28215
266 2019학년도 2학기 학생평가계획 관리자 Sep 10, 2019 67
265 황룡초 내진보공사를 위한 부분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모니터단 활동 및 농도측정 결과 공 신경원 Aug 13, 2019 328
264 연계형돌봄 세이프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석면해체제거 공사에 따른 모니터단 활동 및 농도 신경원 Jul 29, 2019 470
263 황룡초등학교 여름방학 석면 부분 해체 제거 공사 집행 상황 및 진행일정 공개 신경원 Jul 25, 2019 475
262 청소년 유럽문화탐방 홍보 관리자 Jul 19, 2019 712
261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K-health 60초 영화제 추진 계획 안내 관리자 Jul 16, 2019 639
260 2019 위(Wee)클래스 홍보 콘텐츠 공모전 최람 Jul 10, 2019 740
259 2018학년도 발적기금운용계획서 신경원 Jul 9, 2019 743  
258 2018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내역 신경원 Jul 9, 2019 784
257 황룡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2019.7.1.개정) 박옥임 Jul 5, 2019 82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10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목록
  •  현재접속자 : 0명
  •  오늘접속자 : 179명
  •  총 : 21,799,177명